연구사업

Daejeon Green Environment Center

년도
2018
분야
환경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대전광역시 하천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을 위한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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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기관
이충기 대표(환경전략컨설팅)
연구기간
2019.5.16~12.31
참여 연구원수
연구사업비
3,000만원
연구목적
- 시민들의 여가문화 다양화로 하천 내에서의 낚시 및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여가문화로서의 하천의 기능과 환경보전을 위한 하천의 균형을 위하여 낚시 및 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변경) 재정립 필요
- 여가문화로서의 하천의 기능과 환경보전을 위한 하천의 균형을 위하여 낚시 및 취사‧야영금지지역 지정(변경) 재정립
주요내용

❍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현황

  -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제도 운영 현황

  - 법적 근거, 시도 지정사례 분석

❍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변경 근거 분석

  - 하천의 이용목적, 하천 오염원의 현황, 하천의 수질오염도

  - 서식 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 현황

  - 대전광역시민 대상 낚시금지구역 축소, 유지, 확대 의견 수요조사

❍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변경() 마련

  - 유사사례 분석, 타지자체 분석

  - 지정변경() 마련


연구결과 활용
❍ 환경적 효과
- 대전광역시 하천 내 낚시 금지지역 연구슬 수행하여 지속적인 하천 활용 및 효과적인 하천환경보전을 시행할 수 있음
-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하여 국가 하천보전계획 목표달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일조할 수 있음
❍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하천보전을 통하여 핵심생태축 조성, 하천생태계 복원, 생태‧경제공유 기반 마련 등의 효과 발생
- (하천관리비용 절감) 하천 침수 및 배수불량 등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절감
❍ 사회적 효과
- 시민들의 여가문화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하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여가공간으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낚시금지 등 자연보전행위에 대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고, 타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하천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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