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제

연구목적: 1. ‘07. 9. 6일자로 환경부로부터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그 작성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동 수정계획(5년 단위)을 반영하여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정 필요.
2. 또한 대전시 자체적으로도 대전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 및 장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근 조사된 폐기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된 인구추이, 경제여건에 따라 장래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하여 그에 대한 감량 및 처리 목표율을 조정하고 처리시설의 투자계획을 조정필요
3. 아울러 서남부 환경기초시설, 제2매립장조성, MBT도입, 자원순환단지 등 현안사업 계획 검토 요구

주요내용: 1.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
2. 계획기간 : 2007~2011년(5년) / 2002~2006현황, 2007년, 2008년, 2011년 목표 제시
3. 주요 내용
(1) 대전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의의
∘ 기본계획의 성격과 역할
∘ 기본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 수정계획의 수립배경과 법적근거
(2) 제2차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평가
∘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성과
∘ 종합평가 및 향후 주요과제
(3) 폐기물 처리 여건 및 전망
∘ 자연현황(지리적 특성), 인문현황(사회적 특성) 등 현황 분석
∘ 폐기물 관리실태
∘ 년도별, 구별,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재활용품 포함)
(4) 폐기물 관리여건 전망
∘ 인구증가 예측
∘ 대전광역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5)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 예측
(6) 폐기물관리 체계의 목표 설정
(7) 부문별 폐기물관리 및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 등
∘ 폐기물 관리전망, 관리방안, 관리목표(감량목표)
(8) 시설 및 재정계획
◦ 연차별 폐기물처리시설(제2매립장, 서남부 환경기초시설, MBT, 자원순환단지, 제3자원화시설, 폐기물에너지화 시설포함) 확충계획
◦ 연도별 재정조달계획

연구결과 활용: 1.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의 가시적인 자원순환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
2.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폐기물관리 시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폐기물처리 기본 목표 달성
3. 수정계획 결과에 대하여는 환경부 승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