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09

분야

조사연구

연구과제명

대전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 연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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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기관

임봉수/대전대학교

연구기간

2009.2~2009.12

참여 연구원수

9 명

연구사업비

30,000만원

연구목적

2007년 대전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459ton/day로 식생활 패턴 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제2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를 통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나 재활용 제품 판매를 통한 이익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악취 및 음폐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안은 처리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발생량의 원천적 감량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5개구에서는 일정용기에 월정액을 부과하는 방식(납부필증 부착)으로 이는 쓰레기종량제의 기본 취지 및 의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시민들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운영을 통해 쓰레기종량제의 의의를 실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필수불가결하며, 종량제로의 전환을 위한 처리비용의 산정, 수거방법, 징수방법 등의 연구가 요구되고있다.

주요내용

(1) 대전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인력, 장비, 예산현황 조사
• 장래 폐기물 발생량 및 원단위 예측
• 발생원별 음식물류폐기물 특성 평가
•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 처리에 대한 경제성평가
(2)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원가 산정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원가 산정
• 수수료부과방식의 변화에 따른 처리원가의 변화 평가
• 일반생활계폐기물 처리원가와의 비교 및 차등징수의 타당성 평가
• 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징수 기준 모색
• 종량제 시행 방법별 현행 수거체계의 추가 필요사항 및 비용분석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부담 감소를 위한 예산 확보지원방안 검토
(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타당성 평가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측면
• 쓰레기종량제 취지 부합 및 청소비용 자립도 측면
• 주민편의 도모 측면
(4)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방안
• 종량제 시행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 방안 수립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 이전 시범지역 선정 여부 검토
• 자치단체별 종량제 시행방법 및 장단점 조사
•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상가 등 배출지별 수수료 징수방법 조사 분석 및 합리적 방법 도출
• 납부확인증 판매소 확보 및 판매 방법 제시
• 용기배출방식의 용기 재배부 여부, 용기분실 및 파손 대책 검토
• 종량제 시행절차의 매뉴얼 작성
(5) 종량제시행에 따른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의견 수렴
•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여부, 동참의지 설문조사

연구결과 활용

대전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환의 타당성 검토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더 나아가 타 자치단체의 종량제 추진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수행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2006~2010)”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