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10

분야

환경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폐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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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기관

장용철 교수/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10.3~2010.12

참여 연구원수

연구사업비

30,000만원

연구목적

○ 대형폐기물에는 TV, VTR,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프린터 등의 폐가전제품과 가정용 가구류 (장롱, 책상, 소파, 침대, 싱크대 등), 생활용품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 액자) 및 기타 품목류 (카펫트, 자전거, 욕조, 장판, 가방류) 등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후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위 모든 대형폐기물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쓰레기종량제 연보의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15,300톤 가량의 대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 대형폐기물은 대부분 70% 이상 매립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각(23%)과 재활용(4%)하고 있음 (출처 : 환경부, 2007년 쓰레기종량제 연보, 2008.12). 대형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되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 (폐전자제품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밀한 배출실태, 수거 및 처리실태 규명을 통하여 자원순환을 위한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회수 및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실행 중인 대형폐기물의 관리시스템 정밀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국내 대형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제도 검토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부피가 큰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기자재 등을 말함. 대형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제도(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순환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를 검토하여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관리실태 파악과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향후 제도적 및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관리시스템 분석 및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배출실태 분석, 수거체계 및 처리시스템(폐전자제품을 중심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횟수, 방법, 조사지점 등등)를 수행함. 실제 폐전자제품의 배출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교체 후 폐기흐름에 포함되지 않고 가정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에 의한 배출 후 폐전자제품의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3)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물질흐름분석 (Material Flow Analysis)
일반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사용되고 있는 시계열분석법, 다중회귀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 동적모사모델(Dynamic simulation model) 등이 사용되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물질흐름을 파악하는데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 : MFA)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폐기물(폐전자제품)의 배출/수거/처리 체계에 대한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 예측 모델링 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하고자 함.
(4)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관리현황 및 배출실태조사를 통하여 물질흐름분석 파악 결과를 제시하고 물질흐름 파악에 따른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 그리고 배출량의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향후 대형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활용

(1)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발생, 수거 및 처리 체계에 대한 기초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자료 확보 및 전산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활용함.
(2)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관리시스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관련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함.
(3)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재사용 및 재활용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하여 제시함.
(4)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 : MFA)의 분석결과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
(5)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함.
(6)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함.
(7) 대전광역시 대형폐기물의 물질 흐름 체계도를 파악하여 자원순환을 위한 통계관리 및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