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13

분야

환경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대전광역시 환경기준 재설정 및 환경개선대책 수립연구

첨부파일

  2014-대전-김선태.pdf (파일 사이즈 : 97.3 KB)

책임자/기관

김선태 교수(대전대학교)

연구기간

13.3.18~13.8.31

참여 연구원수

연구사업비

20,000만원

연구목적

지역환경기준에 대한 재설정 또는 강화에 대한 검토와 국가환경기준에 추가된 미세먼지(PM-2.5)와 총유기탄소량(TOC)를 대전광역시의 지역환경기준에 포함시켜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의 대기, 수질, 소음 환경질 현황을 지역환경기준과 비교하여 달성정도를 분석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환경기준 항목인 미세먼지(PM-2.5)와 총유기탄소량(TOC)을 대상으로 지역환경기준에 신규로 추가하기 위한 기준설정을 연구

연구결과 활용

◦ 2007년 공표된 지역환경기준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항목별 현황농도를 비교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질의 지역환경기준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 기준강화가 필요한 환경기준 항목과 기준값 제안
◦ 미세먼지(PM-2.5)에 대한 지역환경기준 신설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전광역시의 환경정책도 선진국과 같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 중심의 환경정책 전환에 의의가 있음
◦ 선진국 수준의 환경조성과 삶의 질 최고도시를 지향하는 대전광역시의 지역환경기준 개정 작업시 과학적 근거자료에 활용
◦ 지역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각종 시책 추진 근거의 행정적인 목표에 활용
◦ 지역환경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환경관리와 규제시책이 불충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시책을 수정·강화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규제의 역할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