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Daejeon Green Environment Center

년도
2023
분야
환경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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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기관
홍현수 대표/(주)나인에코
연구기간
2023.3.7~2023.12.31
참여 연구원수
4
연구사업비
3,000만원
연구목적
대전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조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별 순 반입량 분석

매립시설 연평균 순반입량 : 223,913.6 /

* 생활폐기물 39.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2.9%, 건설폐기물 23.9%,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4.1% 순 반입

소각시설 연평균 순반입량 : 86,191.2 /

* 생활폐기물 85.0%, 사업장배출시설계 12.9%, 사업장비배출시설계 2.1% 순 반입

폐기물 처리시설별 폐기물종류별 반입수수료

대전시 폐기물 종류별 반입수수료 변동 현황

- 2005년 이후 수수료 동일 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호소부유쓰레기

- 2015년 이후 수수료 동일 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2016년 이후 수수료 동일 폐기물

음폐수

반입수수료 비교(단위 : /)

구분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대전

13,800

33,900

48,000

61,500

전국

평균

매립

73,627

86,147

88,450

66,405

소각

94,197

85,187

98,317

-

구분

음식물

음폐수

41,600

26,000

대전

109,390

68,878

전국평균

폐기물 처리시설별 재정수지 현황

대전시 폐기물 처리시설별 재정자립도 분석(‘19~’22 평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적정 반입 수수료 산정

폐기물 처리시설별 조성비 반영 여부를 고려 4가지 시나리오로 산정


연구결과 활용
ㅇ 대전시 폐기물처리시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적정 폐기물 처리단가(반입수수료 현실화) 반영에 활용
ㅇ 기존 폐기물 반입수수료 변경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34호)에 대한 개정고시(안) 기초 자료로 활용
ㅇ 고시를 통한 5개 구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및 민간업체 등에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조정 부과하여 안정적인 대전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함
ㅇ 대전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분석 및 개선을 모색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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