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제
- 년도
- 2023
- 분야
- 환경정책연구
- 연구과제명
-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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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기관
- 홍현수 대표/(주)나인에코
- 연구기간
- 2023.3.7~2023.12.31
- 참여 연구원수
- 4
- 연구사업비
- 3,000만원
- 연구목적
- 대전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조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ㅇ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별 순 반입량 분석
▪ 매립시설 연평균 순반입량 : 223,913.6 톤/년
* 생활폐기물 39.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2.9%, 건설폐기물 23.9%,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4.1% 순 반입
▪ 소각시설 연평균 순반입량 : 86,191.2 톤/년
* 생활폐기물 85.0%, 사업장배출시설계 12.9%, 사업장비배출시설계 2.1% 순 반입
ㅇ 폐기물 처리시설별 폐기물종류별 반입수수료
▪ 대전시 폐기물 종류별 반입수수료 변동 현황
- 2005년 이후 수수료 동일 폐기물
•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호소부유쓰레기
- 2015년 이후 수수료 동일 폐기물
• 건설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2016년 이후 수수료 동일 폐기물
• 음폐수
▪ 반입수수료 비교(단위 : 원/톤)
구분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대전
13,800
33,900
48,000
61,500
전국
평균
매립
73,627
86,147
88,450
66,405
소각
94,197
85,187
98,317
-
구분
음식물
음폐수
41,600
26,000
대전
109,390
68,878
전국평균
ㅇ 폐기물 처리시설별 재정수지 현황
▪ 대전시 폐기물 처리시설별 재정자립도 분석(‘19~’22 평균)
ㅇ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적정 반입 수수료 산정
▪ 폐기물 처리시설별 조성비 반영 여부를 고려 4가지 시나리오로 산정
- 연구결과 활용
- ㅇ 대전시 폐기물처리시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적정 폐기물 처리단가(반입수수료 현실화) 반영에 활용
ㅇ 기존 폐기물 반입수수료 변경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34호)에 대한 개정고시(안) 기초 자료로 활용
ㅇ 고시를 통한 5개 구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및 민간업체 등에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조정 부과하여 안정적인 대전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함
ㅇ 대전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분석 및 개선을 모색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를 도모함